[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펼치고 있는 의약품 대체조제 캠페인에 대해 "국민건강 말살하는 무모한 정책실험으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무모한 정책실험 즉각 파기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혈안이 된 보건복지부의 무모한 정책실험으로 국민건강권이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고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행태는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캠페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금번 캠페인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혈안이 된 보건복지부의 무모한 정책실험으로 국민건강권이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

2월 29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바꿔먹어도 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들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설명보다도 “바꿔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친절히 담고 있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의약품 정보 앱인지, 대체조제 종용 앱인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환자의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현 시스템에서, 보건당국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고 부추긴다는 것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개별 환자의 질병의 특성과 그에 부합하는 약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무시된 채, 단지 정부의 그릇된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카피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가히 위험한 발상이며, 진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들 간의 갈등은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금번 캠페인을 통해 대체조제를 홍보하면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을 운운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누차 강조했듯이 생동성시험은 의사가 어느 의약품을 고르더라도 지나친 품질의 차이에 의한 치료 실패나 독성 발현을 막고자 하는, 환자를 위한 제도로서 활용돼야 함에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한 대체조제 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에게 바꿔먹어도 되는 카피약을 권장하는 제도는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보건당국은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사과와 배’같은 대체제 관계가 의약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국민 건강권과 맞바꾸려는 보건당국의 대담하고도 무모한 정책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대체조제 홍보 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사례 발생 결과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약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금번 캠페인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협회는 이를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 대응할 것이라 천명한다.

2012. 3. 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