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병의원급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정부가 관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는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