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의료수가를 동결하면 비급여가 늘어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14일 오후 5시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손 차관은 “(건강보험개편)의 목표가 오로지 수가동결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 마치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수가를 재조정 해서라도 비급여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약국행위료 판정체계 개편방안,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등재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