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총체적인 대비 부실을 인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원자력재해대책특별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잠정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했다. 지난 3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을 확보할 수 없어 핵연료 용융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용융한 핵연료 일부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을 손상했고, 격납용기의 바닥에 떨어져 쌓여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며, 증기의 배기도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고,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하는 것 같은 사고를 상정하지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정부는 심각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1992년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뒤 한차례도 수정하지않았다면서 향후 법적으로 사고 대책을 의무화하겠다고 명기했다.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과 관련 세계인에게 불안을 끼친데 대해 사죄하고, 수소폭발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은 사고 당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예측할 수 없었고, 주민의 피난에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공개돼 은폐 논란을 빚었던 '긴급시 신속 방사능영향 예측시스템(SPEEDI)'의 데이터도 사고직후 바로 공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내부와 현지 대책본부, 도쿄전력의 역할 분담과 책임 및 권한이 불명확해 국제 원전사고 평가등급상의 레벨7 공표가 지체됐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않아 불안을 줬다고 반성했다. 또 원전 행정과 관련 안전확보의 책임을 가진 기관이 불명확해 힘을 결집해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을 독립시키고, 내각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해 원전의 규제 행정 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IAEA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한뒤 7일 출범한 사고 조사 검증위원회가 내년에 제출할 검증보고서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