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줄기세포 연구 지원중단 해제
2011년 04월 30일 00시 06분 입력

 

미국 법원이 29일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허용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배아줄기 세포가 사용되는 연구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하급법원의 `잠정적 지원 정지명령'을 무효화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워싱턴 지방법원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 연구 과정에서 인간배아를 파괴할 수 있는데다 성체 줄기세포 연구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원 금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심각한 질병에 관한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며 항소했었다.

  

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중단됐으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런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