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자국의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복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 채택을 제안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시베리아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대책과 관련한 내각 간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약 문제, 특히 학생들의 마약 복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에는 현재 약 250만 명의 마약중독자들이 있으며 그 중 70%가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 5년 동안 마약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5~6학년인 11~12세의 재앙적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개탄했다.
    

메드베데프는 마약 문제가 국민의 유전자질을 훼손해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20만 건의 범죄가 마약 유통과 연관이 있으며, 마약 복용자의 노동 의욕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차원이 아닌 연방 차원에서 학생들의 소변 분석 등을 통한 마약 복용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방법 제정을 제안했다.

러시아 마약 통제국 국장 빅토르 이바노프는 즉각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교육부와 보건부가 협력해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마약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폈다.

정부 자문기구인 '사회위원회' 마약정책 개선 실무그룹 대표 올렉 지코프는 "소변을 검사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마약 복용 학생들이 왜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밝혀내 적절한 도움을 주는 심리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