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집권 연정과 야당인 사민당은 21일 장기 실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2단계에 걸쳐 8유로(한화 약 1만2천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개혁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날부터 10시간 동안 밤을 새우며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장기실업급여액을 지난 1월1일로 소급해 월 359유로에서 364유로로 올리고, 내년 1월에 3유로를 추가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연정은 지난해 2월 실업자 지원 체제를 투명성있게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월 급여액 5유로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 하원(분데스탁)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그러나 야당이 지배하는 상원(분데스라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2개월간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됐었다. 이번 협상에서 연정은 올해 5유로 인상안을 관철한 반면 야당은 내년 3유로 추가 인상을 얻어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한편 복지 수혜 가정의 어린이 250만명의 교육 지원을 위해 3년간 연간 4억유로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