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무능력자보호법원(Court of Protection)이 15일(현지시간) 지적장애 임산부에 대해 불임시술을 집행할 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당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가 13일 전했다. 신원이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 장애 임산부는 판결을 받은 다음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할 예정이며 동시에 법정의 판결에 따라 불임시술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재판은 높은 일반대중들의 관심 속에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례를 깨고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호론자들은 이번 판결로 불임시술까지 이어질 경우 "매우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스로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국선변호인인 공인사무변호사가 장애 임산부를 대변한다. 영국 의료 기관은 법원에 환자가 스스로 피임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그녀가 난관결찰(結紮)술을 통해 불임시술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시도되는 난관절제 시술은 제왕절개 수술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환자의 난관을 절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번 시술이 장기간 피임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점, 본인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애인 자선단체 멘캡(Mencap)의 정책책임자인 데이비드 콩돈은 본인의 동의없는 불임시술을 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정신적 장애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로 불임시술이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강조한 뒤 "명백한 의학적 근거없이 이런 일이 진행될 경우 이는 기본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콩돈은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원은 자신의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중대한 의료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대중의 관심"이 이번 판결과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 보호법원 재판은 북부 런던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보호법정은 사회적 약자를 대리해 생과 사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영국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법률(Mental Capacity Act 2005)'에 따른 것으로, 지적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술이나 낙태 피임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