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를 위한 표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지난 4~5일 1천25명의 성인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건보법의 폐지를 위한 표결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0%는 건보법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21일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상원심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실시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톰 하킨, 크리스퍼 돗, 해리 레이드 의원. 표결 결과 찬성 60, 반대 39표로 나타나 법안의 상원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EPA=연합뉴스)

 공화당원의 경우 10명 중 8명 꼴로 건보법의 폐지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원들은 3분의 2 정도가 건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등 당적별로 찬반 입장이 확연히 구분된 가운데 당적이 없는 무소속 시민들도 폐지의견이 약간 앞섰지만 격차가 너무 근소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30세 미만의 젊은층의 경우 건보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50% 대 30%로 찬성파가 많았지만, 50-64세의 중장년층의 경우 찬반 의견이 반대로 30% 대 50%로 폐지파가 많아 연령별로 확연하게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12일 하원에서 건보법 폐지를 위한 표결을 추진중이지만, 상원의 경우 의석분포가 57대 43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美 건강보험 개혁 반대 집회 5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이 집회에서 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좌절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보법 폐기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열성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의 드루 알트만 대표는 공화당은 건보법 폐지를 위한 정치공세를 통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티 파티'(Tea Party) 세력과 당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지지세력을 단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건보법 폐지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더라도 건보법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공세를 계속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현재 건보법 폐기안을 `일자리를 없애는 건보법 폐기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인기를 노린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