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인근 병원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간호사 마리아 프란시스카(26)는 일본에 더 머물기 위해 병원 근무에 더해 일본어 수업을 듣는 데 하루 8시간을 투자한다.

3년 근무 기간을 연장하려면 일본 정규 간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일본에 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출신 간호사 600명 가운데 이를 통과한 이들은 3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가능하면 여기 오래 머물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이 인구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호 확대를 통해 젊은 외국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일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한적인 이민법을 완화하기는 커녕 소규모 내국인 이익집단을 보호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졸업생들을 고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일본 내 외국인 등록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비해 1.4% 줄어든 219만명을 기록, 정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1%에 불과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민 확대가 20년간 정체됐던 일본 경제성장에 분명한 개선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젊은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고령화 위기를 감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채용업체 마이니치 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2008년 일본 내 외국인 대학생 13만명 중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은 이들은 1만1천명에 불과했다.

또 전문 직업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거주자 자격을 새로 신청한 외국인 수는 지난 2009년 8천905명으로 전년 대비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일본이 전 산업에 걸쳐 숙련된 인재를 잃고 있다며 투자은행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일본보다 외국인에게 더 친화적인 이민 정책과 세금 정책을 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직원을 더 많이 이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 이민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많다.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엄격한 자격 요건, 복잡한 창업 규정과 과정 등도 일본 내 외국인 취업과 창업을 막는 걸림돌이다.

경제난 속에 임금이 하락하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이민자 확대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며 정치권에서도 이런 민감한 주제를 꺼내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올해 초 아사히 신문이 유권자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이민 문호를 넓히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본 이민정책 연구소의 사카나카 히데노리 소장은 줄어드는 인구는 일본의 생존이 걸린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사람을 끌어들여 활력을 유지한 반면 일본은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