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력을 다해 통과시킨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인 `전국민 건강보험' 조항에 대해 미국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CNN방송과 오피니언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최근 조사 결과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반대는 56%였다. 이 조항에 대한 지지 여론은 38%에 불과해 8월 조사(44%) 때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미 버지니아주 연방판사가 전국민의 건보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건보개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지난 13일 내린 뒤 실시된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버지니아 법원의 위헌판결 뒤 항소를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예상된다. 지난달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내년 초 새 의회가 개원한 뒤 건보개혁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54%의 응답자가 건보개혁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응답은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대로 지지 응답은 4%포인트 높아진 43%에 달했다. 전국민 건보가입 의무화 이외에 건보개혁법에 포함된 일부 논란 조항에 대한 지지는 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들이 이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건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8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높아진 64%의 응답자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미국의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