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메신저는 인터넷 동반 자살의 방조범인가?"

중국 법원이 인터넷 동반 자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인스턴트 메신저 운영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리수이(麗水)시 롄두(蓮都)구 인민법원은 지난 3일 판(范)모씨 부부가, 아들의 자살을 부추겼다며 장(張)모씨와 QQ메신저 운영사인 텐센트(중국명 텅쉰<騰訊>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QQ메신저는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N) 메신저 이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토종 메신저다.

판씨의 대학생 아들은 지난 6월 QQ메신저에서 장씨로부터 동반 자살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판씨의 아들과 장씨는 이후 리수이시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장씨는 자살에 실패했고 판씨 부부는 장씨와 텐센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씨와 QQ메신저가 모두 판씨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 손해배상금과 위로금의 20%(11만1천225위안)와 10%(5만5천612위안)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텐센트가 QQ메신저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QQ메신저는 채팅의 도구일 뿐이고 텐센트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텐센트는 판결 직후 인터넷 운영사는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