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율을 인상키로 한 것은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의 역할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약 4개월 뒤인 이날 해당 경증질환을 선정했다.

  대상 질병 선정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를 거쳤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혓다.

   협회 측의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외래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당장 효과가 클 지는 몰라도 상징적인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병원협회와 환자단체는 협의체에서 이번 선정안에 합의했으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병원협회 측의 한 관계자는 "환자가 증상이 심각해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단순히 질병코드만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은 경증 질환으로 판단하게 되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경증질환에 일부 당뇨병이 포함되면서 중견 종합병원의 내분비과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 역시 이 정책이 병원 간 기능 재정립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병원과 약국의 고통 분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기능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정책안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기능 재정립과 건보재정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영상수가와 복약지도료 인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또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은 뒤 동네의원에서 따로 처방전을 재발급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증 구분이 어려워 환자가 동네와 대형병원을 여러차례 왔다갔다 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