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인력의 공급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간호사 연간 이직률이 17%에 달하는 등 핵심적인 문제는 간호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에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가 치료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등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간호사의 배치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과 194개 종합병원 중환자 2만7372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배치수준과 중환자 사망률에 대해 연구한 결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낮을수록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 증가할수록 환자 1,000명당 사망이 15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이는 것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안의 영향’에 대해 발표한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은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진단과 장기적 전략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2011년 한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설립과 관련해서 불거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간호인력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가 왜 노동현장을 떠나는 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아니라 개편‘방향’”이라며 “현재 외국사례연구, 국내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 대안을 구성, 개편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교과과정 구성, 양성인력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2년제에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 신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10월경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편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