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성전환수술을 받는 국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보고시스템이 전혀 없어 관련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국내에 약 3천여명이 성전환 수수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수술에 대한 적응증을 확인해보고 수술했을까요?” 라고 질의했다.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한 임장관에게 최의원은 “과거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적응증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술건수도 통계적으로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전환 수술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 보고된 부작용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보고된 부작용이 없다 없다 뿐이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수술 현황은 물론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장관은 “3천명 정도가 이미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하면 관련 제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수술이전 확인해야 할 적응증 기준 (※ 모두 맞아야 함)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의 정확한 진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