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는 정부를 향해 의료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소 운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 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보면 정부가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건소장 임용의 대상으로 의사 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일부 시도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갖가지 핑계를 들어 일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늘고 있어 의료 비전문가의 보건소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소 운용 시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민 보건 및 건강을 도외시 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의 공무원에게도 허용한 것은 의사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70~80년대에 보건소의 운용을 책임지고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각 지역별로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내면 의사 지원자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의사를 보건소장에 일부러 임명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만연하고, 오히려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비전문가들에게 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이미 보건소장의 자리가 지역 보건 업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자체 선심 행정의 주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진급만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개정안의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사 이외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범위를 더욱 축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더욱 아연실색할 내용은 개정안의 내용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관리와 질병 예방에 있어 한의학의 무능이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 시키겠다는 의도는 보건소 본연의 기능인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환자 진료 기능만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한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많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보건의료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운용만이 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역학, 감염학 등에 대해 학과에서 전혀 배우지도 않은 비전문가들이 질병 예방과 감염병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사와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보건의료에 문외한들로 가득 차 있는 보건복지부, 의사를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하는 질병관리본부,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일차 진료 업무에만 매진하는 보건소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으면서 어찌하여 여기에 더해 보건소를 비전문가들에게 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기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보건소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고 국회는 지자체의 선심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 보건소를 지자체로부터 독립시키고, 진료기능 폐지 및 질병 관리 및 예방의 본연의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15년 07월 20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전국의사총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