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건강보험료 분위별 정산 결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며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1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는 총 3,33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30만명(18.7%)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추과부과 된 평균 25만 3천원이 정산돼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절반(50%)을 제외한 1인당 평균 12만 6천원을 추가로 부과되었고, 환급 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원이 환급된 가운데,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일괄적인 지침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러한 점은 감안하고 파악하고 시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