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며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