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은 공간이 협소한 한의원 대신 원외의 장소에서 ‘탕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임의적인 대량 제조나 판매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원외탕전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자생한방병원 등 대부분의 원외탕전실에서는 처방전 문제도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처방전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의약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이름이나 자세한 사항이 없는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면 다른 환자의 처방전으로 미리 조제해 놓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전조제라는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문제점 역시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12조를 살펴보면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등을 처방전에 명시하게 되어 있다.  

결국 대부분의 원외탕전실이 의료법을 어겨가며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이와 관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럴 경우 환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의료기관의 사전조제 형태의 처방전은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에서는 대부분의 원외탕전실이 부실하게 처방전을 관리하고 사전조제까지 하고 있는 등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의계에서는 복지부가 대형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처방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탕전실의 기준이라든지 규정들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원외탕전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원외탕전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를 예고한 복지부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