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약발전을위한열린포럼(대표 한상표·이하 열린포럼)이 27일 서울 양재동 토즈에서 ‘한의약 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5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호 열린포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계의 패러다임은 변해가는 데 한의계는 과거만 답습하고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로 진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치료도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향후 한의계 3대 보험정책 키워드로 한약제제, 지불제도, 첩약보험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의료기사지휘권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천연물유래의약품, 주사제제, 한양방복합제제를 포함해서 한의사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확보하면 혈압관리가 가능하고, 이로써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불제도의 경우, 한의학의 특성상 DRG(포괄수가제)는 어렵고, 방문당정액제가 우리 특성에 맞다. 이렇게 되면 업계간 가격경쟁이 사라질 것이다. 업계 내 가격경쟁을 안 하게 하는 것 방문당정액제 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액계약제는 정부에서 반드시 시행하려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건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총액계약제는 언젠간 도입된다. 일단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 가능한 우리의 치료도구를 모두 제도권에 진입시킨 뒤에, 정부가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냈을 때 양방이 총액계약제로 전환 할 때까지 쿼터제를 도입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첩약보험에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함께 첩약보험 시행하는 것에 대해 나 또한 감정적 분노는 있다. 다만 전체 건보 재정의 20%인 4천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박재현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은 “40대 집행부와 회원간 지불제도, 첩약의료보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집행부와 회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괴리감이 컸던 것 같다”며 41대 집행부에서는 컨센서스를 통한 로드맵을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부위원장은 “컨센서스 형성이 미흡했다는 점은 저 역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굳이 안 해도 되는 정책인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펼쳐나가야 하는 정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논의를 확산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병식 충청남도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첩약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회원간 컨센서스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회원들은 첩약의보 시행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호 부위원장은 “부인부 빈익빈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보험은 퍼지는 현상이 있기에 30%가 70%를 수익을 먹는 현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