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광고 등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병원도 있었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4~5월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명령 공문이 전국 보건소에 하달되었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되었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 대구시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단속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서울시는 155건을 적발했지만, 경기도나 대구시는 1~2건만 단속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도 단속을 하였더라도 부실하게 단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8월 5일부터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 두달이 지난 현재도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 포털에서 ‘전문병원’으로 검색을 하자 미지정 병원이 전문병원인척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얼굴뼈를 전문으로 한다는 성형외과 병원도 등장하였다. 또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주변 병원을 검색해주는 서비스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각종 병원들이 ‘전문병원’인양 추천되었다.
특정 부위의 전문병원을 찾자면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역시 한 포털에서 ‘관절전문병원’과 같이 검색을 하자, 너도나도 관절뿐아니라 척추까지 ‘특화’된 ‘전문’인 병원임을 자처하는 광고가 난무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한방척추과목 전문병원인 모 병원은 관절전문병원 검색창에도 다른 가짜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관절전문병원인양 광고하고 있던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허술하게 단속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대형병원들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