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입자가 '미세먼지'(PM10)보다 작아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 된다.

환경부는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미세먼지인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시행 예정으로 신설되는 PM2.5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50㎍/㎥, 연평균 25㎍/㎥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해 놓은 3단계 목표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한정해 기준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사용해왔다.

PM2.5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미세 입자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숯을 만들 때나 숯불고기구이, 화목난로 그리고 농업 활동에 따른 잔재물과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PM2.5가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에 박혀 폐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거나 주변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해 심혈관계(心血管系) 질병을 유발시키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들은 PM2.5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에 이미 하루 65㎍/㎥, 연간 15㎍/㎥의 환경기준을 신설했고 2006년에는 하루 기준을 35㎍/㎥로 크게 강화했다. 일본도 2009년 미국과 같은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호주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PM2.5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동 측정·추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 사업체의 청정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PM2.5를 2차적으로 만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숯가마와 화목난로 등은 홍보나 계도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목재연소 등의 생활 배출 시설도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신설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선진국처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행 대기환경기준도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