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접근 용이,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됐지만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의료의 질 관점에서 평가하는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은 OECD 평균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하는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및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해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 2009년, 한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입원은(인구 10만명당 127.5건) OECD 평균(50.3건)의 2배 이상이며, 평균재원일수(16.7일) 또한 OECD 평균(8.8일)의 2배에 달함
 ※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기관(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facilities) : 환자와 의료체계의 최초접촉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연계 및 지속적 진료를 통해 만성(복합)질환을 관리하는 기관

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이 약하므로 DRG 등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인 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활용,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확대, 임상진료지침 활용 등 의료의 질 관리전략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