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액 종합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부과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써 전체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적었던 고액 소득 직장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며 이들로부터 2231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던 것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약 7천600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