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내년도 건강 보험료율이 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이 올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인 의약단체, 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이번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천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