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15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우선,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이 개선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120cm H2O)가 삭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조테이프(사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 꼭 필요한 사전 검사이나, 요누출압 수치(120cm H2O)에 대해서는 의료계, 언론에서 해외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는 “수치를 삭제하는 대신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고 향후 선별집중 심사 항목선정 등을 병행하여,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관 내 튜브’(Endotracheal Tube)가 보험적용에 보함된다. ‘기관 내 튜브’란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의 기도에 넣어 마취가스와 산소를 제공해주는 치료재이다. 기관 내 튜브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존의 보험적용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