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피해자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제품 긴급수거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미 폐손상을 입은 31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 대표는 “폐이식 수술비용만 1억원, 약물치료비는 매달 350만원에 달할 정도로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은 커녕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정부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분통함을 드러냈다. 강 대표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다가 들은 답변은 “여기가 동네구멍가게냐, 자꾸 전화하지 말라”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가 소송을 할까봐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0일, 강 대표가 질병관리본부에 폐질환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럴 예산이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강 대표는 “게다가 알아보니, 호흡기질환에 대해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3곳이더라”면서 “질병관리 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조직이 함께 힘써줬다면 더욱 일이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또 정부는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하지만 영수증 등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했다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많은 환자는 아예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희귀성난치성질환으로 분류해서 보험적용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개이며, 연간매출이 20억 내외이다. 위험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이렇듯 계속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살균제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이기 때문이다. 공산품은 정부의 사전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출시될 수 있다. 정부는 12월에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