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SNS상에 떠돌고 있는 한미 FTA 의료부분 관련 소문들은 괴담이 아니며,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상승할 것”이며 “또한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복지부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한미 FTA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미 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폭등은 없을 것으로 복지부 측은 주장했다.

한편 국내 신약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