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기업‧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씩 더 내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10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급여범위를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를 위해 건보료를 올리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 앞에서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를 주장한 단체들은 한국여성민우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iCOOP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인천평화의료생협 등이다.

이들은 “가입자, 기업,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보험료를 30%씩 더 내서 ‘환자 연간 1백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병 급여화 등’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즉, 낮은 건강보험료, 낮은 보장성의 논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최병모씨는 “2010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달이 가구당 평균 7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는데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가구당 평균 21만 원을 민간보험회사에 낸다.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것이 아니라, 건보료를 지금보다 30%더 내고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즉, 현재 매달 건보료로 1만5천 원을 내는 사람은 5천 원을 더 내고, 15만 원을 내는 사람은 5만원을,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50만 원을 더 내자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을 더 부담 하는 꼴이다.

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필요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입원진료의 보장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간병, 틀니, 치석제거 등을 모두 급여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보료를 1인당 월 평균 1만1천원(가구당 평균 26,000원)을 인상하면 어떤 환자도 1년간 본인부담액이 총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백만 원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