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의 심의를 거쳐 4인가족 기준 5.6% 인상된 143만9천413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 올해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 신규품목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추가하고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도서(연2권→연4권)와 문제집(학기당 1권 총 4권→ 학기당 2권 총 8권) 구입권수를 상향조정해 생활 실태를 반영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율이며, 2009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생보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아전인수격인 자화자찬’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포함여부 논란 6년 만에 필수품화 실태를 반영하여 포함됐다는 휴대폰 비용은 4인가구 기준 월 2만5천670원(1인당 6천418원)에 불과하고, 아동 교육관련 품목을 2배 인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인가구 기준 자녀 2명의 문제집과 수련회비 지원내용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아동도서를 아동 1인당 연간 1권에서 2권으로 늘린 것이 고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올해 7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고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체험가구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고, 20~30대 건강한 청년들로 구성된 체험단들조차 체험 막바지에는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였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