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이 100만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는 공적사회보험으로써 한-미 FTA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부는 전국민 가입 및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것이며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혔다.

한-미 FTA 제13.1조 3항에는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공공목적의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는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 허가가 진행되므로, 한-미 FTA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약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우리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므로 한-미 FTA로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