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지만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의 공모서류를 현 보건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대리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현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10월4일 K씨(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공모서류를 복지부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대리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K씨는 10월 13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 중에 포함이 됐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면접심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최종 2명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7명 중 3명은 우편접수하고 1명은 직접, 나머지 3명은 10월4일 대리접수를 했는데, 10월4일 건보공단의 ‘방문객 출입자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대리접수는 2건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 복지부 차관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접수해 방문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씨는 건강보험 출범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 된 바 있다.

아울러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통합법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합을 무산시킨 대표적인 조합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K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K씨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대구가 선정되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데에는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 또는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대리접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