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황우석(59) 전 서울대 석좌교수가 "학교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작된 부분은 황 전교수의 전문분야가 아닌 미국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학교 측이 논문조작 사건으로 국내외의 파급효과가 커지자 충분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황 전 교수의 비위정도를 중하게 평가해 파면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황 전교수에게 논문조작을 막지못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전 교수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06년 4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전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의 총괄책임자이자 공동저자임에도 논문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타격을 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