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동물의 인수공통감염질환 예방 및 치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낙연 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세제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시행한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정책’은 동물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공중보건관리를 약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36%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낙연 의원은 “시행령으로 인해 세금을 매기는 이번 부가가치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개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정부의 이익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견의 대책에 사용될 예산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예리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애견협회 최강일 이사는 “정부가 부과세로 얻는 예상세수가 70억정도인데, 지난해 유기동물의 처리비가 102억”이라며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과세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개에 대한 단이술, 단미술, 성대제거술, 눈물자국제거술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과세 부과에 동의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