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해 ‘선택의원제 시행계획’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택의원제의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됐다.

오는 11월 1일부터 수가인상과 적응증이 확대되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에 대해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 등 진행 중)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지난 17일 협상을 체결했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