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변경신고가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931호, 2011.07.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을 곤충의 생산업, 곤충의 유통업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유사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없앴다.

또한 2012년부터 지정할 계획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시행령 제5조).

이와 함께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경신고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곤충수량 증감,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같은 잦은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변경신고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아울러 변경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초 신고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존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한 혼란 방지와 정확한 곤충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개정 공포된 하위법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