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 구입처 및 수입국, 수량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은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 구입처 및 수입국, 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료생산과정에서 공정규격 원료가 아닌 위해성 원료가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구입처 및 수입국, 수량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 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료생산과정에서 공정규격 원료가 아닌 위해성 원료가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