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손숙미의원 재정리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총 조사사업장 780곳 중 보육시설 설치 284곳, 수당 195곳, 위탁 44곳, 미이행 267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50%,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18%, 민간기업 18%가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을 위반한 결과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유명언론사, 병원, 민간기업 등이 포함된 위반 사업장 267곳 중 143개는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 수당을 향후에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설치 계획조차 없는 사업장도 현행 실정법으로는 아무런 처벌 기준이 없어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명단 공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