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이하 사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천여명이며, 그 중 16만3천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으나, 1만5천건(8.5%)은 1개월을 초과하여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후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천492건 존재하여,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망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해 담당자 확인후 급여를 중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