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경제의 ‘죽은노모 명의로 9년간 3천만원 수령’의 기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24일 ‘연간 두 차례 복지누수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액이 8천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시스템 불완전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도입 후 오히려 부정수급이 늘고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수급이 8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에 대해 “사통망 개통 이후 3차례 소득재산 일괄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며 7천560억원의 재정소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통망 개통 이후 공적자료가 최신 정보로 갱신되는 주기에 맞추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재산 조사가 정례화됨에 따라, 탈락자는 대부분 확인조사와 확인조사 사이에 소득재산 증가가 발생한 수급자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사통망 개통을 통해 공적자료 연계 인프라가 개선되고, 시군구마다 분할되어 있던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복지자격을 적정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6개월마다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자격 결정에 가장 영향이 많은 자료는 건강보험보수월액 정보와 재산세 정보로 각각 4월말과 10월말에 정보가 갱신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변동, 사망신고 등 인적정보변동은 매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수급탈락자가 모두 부정수급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수급탈락자 중 상당수는 공시지가의 증가 등으로 인한 탈락자이기에 전체를 악의적인 부정수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