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중국측과 내년도 우리 EEZ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을 50척, 2500톤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0일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중국 황산시에서 중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국장과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 했다.

또한 21일에는 수산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북태평양어업관리기구(NPFC) 사무국의 한국유치와 잠정조치수역내 공동 자원관리 방안 등에 대해 협의 했다.

이번 어공위에서 양국은 ‘12년도 한국 EEZ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를 1,650척에 62,500톤으로 합의 하고, 갈치연승 등 한국어선의 낚시류 조업조건 개선 및 중국어선의 한국 EEZ내 위반조업 단속시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금년도 보다 입어척수 50척과 어획할당량 2,500톤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특히, 어획강도가 강한 타망류(저인망) 28척과 유망(자망) 22척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또한, 최근 수온변화로 인한 제주남부수역의 어장 형성이 늦어짐에 따라 한국 낚시류의 조업시기(1.1∼5.31 및 9.16∼12.31)중 상반기 조업시기를 1개월 연장(1.1∼6.30 및 10.16∼12.31)토록 하였고, 제주남부(북위 27° 이남)수역의 입어규모를 금년도 250척에서 내년도 285척으로 35척을 확대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낚시류 어업인들의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내년 9월부터 중국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무허가·영해침범조업 및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어선은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단속이나 정선명령에 저항하고 도주한 어선은 30일간 조업 정지 및 조업위반어선 명부 및 처리조치사항을 통보키로 하는 등 양국어선의 상호 EEZ내 위반조업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수산고위급회담에서는 북태평양 공해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신설·논의 중인 북태평양어업관리기구(NPFC) 사무국 설립 문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안 및 수산과학자간 교류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다음달 23일까지 2012년도 상호 EEZ내 조업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상대국에 제출하기로 하고, 12월 10일 까지 허가증을 발급․송부해 2012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