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여 GSK에 30억4천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동아제약이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해 만든 복제약 `온다론'을 GSK 제품의 76%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자, GSK는 그다음 해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진행중인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동아제약에 신약판매권 부여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합의했다.

이어 양사는 특허분쟁을 취하한 뒤 복제약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GSK가 특허만료 기간인 지난 2005년 1월 이후까지 복제약 진입을 제한했고,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까지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당하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돼 시장의 평균 약값은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시장에서는 신약 특허권자가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복제약사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는 대신,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라는 특허전략을 구사한다.

이번 건은 이러한 `역지불합의'에 대해 한국에서 처음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재를 받은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약ㆍ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SK는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동아제약이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합의'가 아니다”며, “해당 계약은 2000년에 체결됐고 1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했다"고 반박했다.

GSK는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