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은 14.7%, MRI(자기공명영상진단) 29.7%, PET(양전자단층촬영) 16.2%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낮춰 총 1천291억원을 절감토록 하는 결정을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이러한 내용의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고시개정 했고, 이에 반발한 아산사회복지재단 외 44명의 병원들은 4월 21일 '고시 효력정지 및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원고(병원계)의 승소로 1심 선고를 내렸다. 병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2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간 수가를 정할 때, 관행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해왔다.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요실금수술 수가 인하, 자연분만 수가 인상 등 대부분의 수가조절에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수가 조절에서 건정심이 의결기구이며, 평가위원회는 말 그대로 건정심에 올리기전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수가 결정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재량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규정에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8조)’에는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0조)’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한편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1일 복지부에서 “근거조항에 대해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조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