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난 17일 내년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약을 두고 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이 결렬됐다. 18일 오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은 공단과 수가계약을 마쳤다"라며 "공단과 병협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늦어도 11월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과 관련해 병원계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 명 서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병원협회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2,500여 전국 병원은 지난 10년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기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하나, 1.9%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으로는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간신히 유지해 온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하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터무니없는 저수가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저수가체계로 병원계를 옥죄이며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해 온 정부와 공단측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체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2011.10.18 대 한 병 원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