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일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보고서 결과,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77.3%에 달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 15~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등 연소자 근로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 미보장 및 임금체불․ 미지급문제는 심각했다. 지난 2009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최저임금(시급 4천원) 미만을 받은 경우는 각각 50%, 30%였으며, 작년에는 최저임금(시급 4천110원)미만을 받은 경우가 각각 29.5%, 1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은 학생 18%, 학교 밖 청소년은 24.%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 15.8%, 학교 밖 청소년은 18% 였으며,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은 7.3%, 학교 밖 청소년은 7%로 부당 대우 문제가 심각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중 폭언․ 폭행 및 성희롱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을 경험한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 였으며, 구타ㆍ폭행을 당한 경우는 학생은 4.8%, 학교 밖 청소년은 4% 로 조사됐다.
성희롱의 내용은 △몸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3%)△몸의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4%)△따로 단둘이 만나자는 요구(2%)△옆자리에 앉아서 술시중을 드는 일(4%)△원치 않는 음주강요(4%)△성관계 요구(1%) 등이었다.
이미 지난 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권고문은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지 않고, 홍보게시물 부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범업소 인증마크 등을 도입하거나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야한다”며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