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내년 씨앗시장 개방과 관련 로열티를 10년간 8000억을 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정했다.
농식품부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99%가 일본 종자인 감귤을 재배하는 제주의 농가는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로열티 부담액은 종자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최대 2,9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언론에서 보도한 8000천억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종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 품종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지불을 줄이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업체의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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