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담배, 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의 판매, 대여에 있어 본인확인 의무화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학교를 자퇴하기 전 일정기간 전문상담을 받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중 하나로, 최근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15일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솔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4개소)하여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개선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공동생활하는 일명 ‘가출팸’ 등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도 확대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