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영화 ‘도가니’ 열풍이 결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과 소속 여야의원 모두와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총 80명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의원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서에는 조사 목적에 대해 “청각장애아들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가 있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제보 교사는 해임 당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동일 유사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적, 행정, 제도적 개선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조 요구서를 통해 문제가 된 학교법인을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해당 학교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힘없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인화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며 “이번에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계, 장애계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 요구서가 출석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