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의 ‘인화학교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국무총리실의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발표가 있었다.

피해자의 지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를 폐지하여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 외에 다른 사람의 고소로도 성폭행의 죄를 밝힐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대책’ 발표는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은 “이미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4년 1월 제정될 때부터 이미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非)친고죄‘로서, 친고죄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의율(擬律)하여 기소하게 되는데, 이 형법 조항이 ‘친고죄’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범죄’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되면,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자체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 정부가 새롭게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며 “그렇다면, 형법 조항은 놔두고 에둘러 이 비슷한 조항을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면서 친고죄를 폐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성난 민심을 잠시 달래고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진심으로 ‘친고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번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를 포함하여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최 의원은 “3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때 법무부의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며 “친고죄의 문제점에 대한 법무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