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2년간 R&D예산 수십억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립보건연구원이 2009~2010년까지 166억2천4백만원의 내부연구비중 80억2천만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연구비 대신 관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R&D 예산의 경우, 100%과제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2009년은 43.3%, 2010년은 61%만 과제화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임의집행됐다.
또한 2010년의 경우, 당초 7,902백만원 예산중 과제화한 금액 4,82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에 26억, 과제관리에 5억원을 사용했다.
보건연구원은 연구원 운영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
이와 함께 연구 과제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이나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해외 출장에 참석해 약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사업에 필요 활동인 것처럼 허위보고 하기도했다. 이 외에도 테니스대회 참석에도 출장비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
